그러니까 일산화탄소는 2g/km에서 1.14g/km으로, 탄화수소는 0.3g/km에서 .17g/km으로, 질소산화물은 0.15g/km에서 0.09g/km으로 측정 기준치가 낮아졌다.  
 

게다가 환경부는 개정령을 통해 국정과제인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하고 이륜차, 경유택시, 주유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주변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 놓았던 셈이다. 

 

그래서 주유소에도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회수한 유증기를 액화시키지 못한채 공기중으로 그대로 날려보내고 있다.

유증기 회수장치만 설치하도록 했을뿐 회수한 유증기를 액화하는 장치의 보급은 아예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경우는 승용차대비 5배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생활주변 대기 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배출규제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오토바이등 이륜차는 매연을 내 뿜으며 시내 도로를 그대로  질주하고 있다.

공사장을 드나드는 건설 폐기물 운반차와 레미콘 중장비는 아무런 여과장치도 장착하지 않은채 기준치 이상의 배기가스를 대기중으로 배출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행 검사장의 대형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기준치를 초과하는데도 합격점을 주는 불법 검사장이 있는데도 이에대한 환경당국의 관리는 소홀하기 짝이 없다.

대형차마다 연령에 따라 배출 오염 기준을 달리해 놓아 일관성이 없는 대기관리를 시행해 차량 운행자들이 요리 저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배출되는 매연을 숨기기 위해 배출구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은채 차량 하부 중앙지점에다 숨겨놓고 있다. 이때문에 검은 매연이 땅밑으로 그대로 깔려 배출되면서 눈에 잘 뛰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개정령을 시행하면서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 배출 저감대상 업종의 확대와  대형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 결과 공개,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 확대 등의 하위별령을 강화했다며 법개정 등의 실적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륜차, 경유택시, 주유소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 질을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많을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예고 등에 의해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