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나쁜 단계가 중국의 미세먼지 이동 탓도 있지만 국내 대기환경관리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오늘( 5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한달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 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의 명분은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있단다.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한다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까지 두고 있는 환경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특별점검까지 벌인다니 다급하긴 다급한 모양이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유독성 물질인 PHMG를 유독성 물질이 아니라고 판정한 환경부,대기나 수돗물에 함유된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비스페놀 A를 이제 부터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에 이어 미세먼지에 의한 환경재앙,심각한 호흡기 질환이 눈 앞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별점검 대상은 대규모 발전시설, 목재 등 고체연료 사용시설, 연면적 5만㎡이상의 대형 공사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총 150여 곳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를 비롯해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굴뚝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실태를 중점점검사항에 포함시킨 것을 보면 아직도 대기관리 점검시스템의 선순환 작동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유독성 물질인 PHMG를 유독성 물질이 아니라고 판정한 환경부고 보면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비스페놀 A정도야 대기나 수돗물 함유돼 있다고 제대로 관리를 할지 의구심을 낳게 한다.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장 위주로 먼지발생을 막아주는 차량 바퀴세척, 물뿌리기 등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주변 도로 관리,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토사 등에 대한 방진막 설치 등도 집중적으로 살핀단다.

건설폐기물만 해도 입찰의 모순과 관리소홀로 수집 운반과정세서 수도권의 건폐는 지방으로 지방의 건폐는 수도권으로 대 이동을 하고 있다.

이로인해 건폐 운반차의 디젤류 사용량을 증가시켜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발생을 부추겨 대기오염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으나 환경부는 이런 사정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게다가 건폐는 철거에서 수집 운반 분리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수없이 쏟아낸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의 경·중을 판단하여, 시설의 가동중지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공표하고, 정부의 시설공사 발주 심사를 할 때에 입찰 참가자격과 적격심사의 환경분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특별단속과 행정처분 등의 뒷북치는 전시행정만으로는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를 잡을 수 없다.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는 기술개발과 함께 과감한 정책 전환 등 대기관리의 중장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