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그린뉴스 = 안일만, 김기석 기자) 본지는 그동안 취수량에 따라 물리는 현행 먹는샘물업체의 수질개선 부담금을 소비급증으로 늘어나는 판매량에 따라 부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요구해왔다.     

본지의 이같은 주장은 수돗물과 정수기의 불신이 지속되면서 먹는샘물의 판매량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도 판매량 증가와 함께 늘어나야 할 취수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신고되는 등 수질개선부담금이 허위신고로 새고 있기 때문이였다.

하지만 물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환경부는 지자체의 보고서에만 의존해 아직까지 나몰라라로 일관한 채 불구경만 하고 있다.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간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과 부과금으로 낸 돈은 모두 1,727만 톤에 5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지하수 취수량은 신고기준 2017년 559만 톤, 2018년 574만 톤, 2019년 593만 톤으로 해마다 늘어나 6.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비해 먹는샘물 국내시장 판매규모는 용기로 사용하는 페트(PET)병과 PC말통을 합쳐 1년에 20억여 개에 달해 돈으로 환산하면 3조1천여억 원에 이른다. 이는 과거 판매량에 비해 30% - 40% 이상 늘어난 급신장세다.

그러니까 먹는샘물의 취수량 증가세에 비해 판매량 증가세가 급증했지만 신고된 취수량은 늘어난 판매량에 비해 크게 낮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환경부와 먹는샘물협회가 본지 취재팀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국 60개 업체의 먹는샘물 판매량은 페트병과 말통을 기준으로 2011년 16억 5천만 개에서 2012년 20억 5천 만개로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판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수량은 오히려 줄어 지난 2012년 431만 톤에서 2013년 390만 톤으로 41만 톤이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취수량에 따라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도 같은 기간 111억 6천만 원에서 102억 원으로 9억 원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당초 목표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취수량이 판매량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취수공에 달린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비밀배출구를 통해 물을 몰래 취수해 판매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들은 취수량 신고에 의존한 채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먹는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이 새나가지 않기 위해 판매량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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