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김기석 기자) 환경부가 4대강 조사평가단을 조직해 자연성 회복을 명분 삼아 빼먹은 국민혈세 규모가 올해를 포함해 지난 5년 동안 2천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이 돈으로 나눠먹기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과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홍수와 가뭄 등 자연 재해에 대비해 22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에만 1년에 4,500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와는 별도의 자연성 회복 예산을 편성해 이미 축조해 놓은 보(금강, 영산강 등) 일부를 해체하는 등 쓸데없이 국민의 혈세를 마구 쓰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4대강 조사평가단을 출범시킨 것은 지난 2018년 8월, 자연성회복을 명분삼아 예산을 편성, 국민 혈세 나눠먹기를 지속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도 자연성회복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이 잡혀 있는데 이를 둘러싸고 문제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 

이그린뉴스가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받은 4대강 자연성회복 연도별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58억7천만 원을 시작으로 2019년 305억9,700만 원, 2020년 405억2,100만 원, 2021년 318억9,100만 원, 2022년 775억9,800만 원으로 윤석열 새 정권으로 교체되는 올해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4대강 자연성회복을 구실로 올해 예산을 다른 연도에 비해 이처럼 두배 가까이 많이 편성한 것을 놓고 정권이 바뀔 것에 대비해 잔치 도시락을 사전에 부풀려 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2021년 1월19일, 자연성 회복을 면분삼아 영산강과 금강에 건설해 놓은 세종보와 공주보, 죽산보 등 3개(2개는 완전 해체, 1개는 일부 해체)의 보를 수순에 따라 시범 해체를 실행했다.  

그러면서 물을 빼고 드러난 모래톱과 물고기를 영상에 담아 보를 헐었더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물고기 등의 생태계가 되살아 돌아왔다며 홍보전을 펼치는 등 자연성 회복을 과대 포장, 보 헐기와 물빼기 정책의 합리화에 주력해 왔다.

이에 해당지역 주민과 농민들은 홍수와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해 보해체와 물빼기를 반대했고, 환경부는 농업용 지하수 대책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40억5,400만 원을 농민달래기용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했다. 그러나 농업용수 부족 우려는 계속 진행형이다. 

이를 합치면 4대강 자연성회복 구실과 관련해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2천 백억 원이 훨씬 넘는 셈이다.  

비가 많이 올때나 여름 우기철에 보를 열어 가두어진 물을 정기적으로 빼주기만 해도 4대강의 자연성 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잦은 홍수 피해를 막고 물부족에 대비해 22조 원 이상의 국민 혈세로 건설해 놓은 4대강 보를 해체할 목적으로 자연성 회복을 내세워 녹조 등 각종 연구 용역비와 보해체비 모니터링 등에 혈세를 낭비하는 돈잔치를 멈추지 않고 있어 윤석열 새정부가 풀어야 할 새 과제가 돼 버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뛰는 물가에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감염확산 등 쓸 돈이 부족한 절박한 시기에 자연성 회복을 명분으로 비상시에 써야할 4대강의 물을 마구잡이로 방류하고, 일부 보까지 해체해가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관련 정책 입안자를 샅샅이 가려내 향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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