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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이후 녹조대응 R&D 예산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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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4대 강사업이 녹조 심각성 유발"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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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일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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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7/10/20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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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이후 녹조대응 R&D예산이 5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치러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원욱(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의원은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으로 급증한 '녹조현상' 대응을 위하여 R&D 예산도 함께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2014년 12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에서 발간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보’를 건설한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녹조의 원인이 되는 ‘남조류’가 증가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 보고서(2014.12)』에 따르면 4대강 사업전후 식물플랑크톤 밀도를 비교하면 사업 후에 전반적으로는 밀도가 감소하였으나 낙동강 상류지역의 4개 보와 영산강의 2개 보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후 여러 지점에서 규조류에 비해 남조류의 상대적 우점도가 증가하였다.
4대강 사업 전 10년(2000~2009) 대비 사업 후 2년(2012~2013년) 동안 한강, 낙동강, 금강 본류에서는 전반적으로 Chl-a 농도는 감소 하였거나 또는 유사하게 유지되었으나, 낙동강 상류 4개보(상주, 낙단, 구미, 칠곡)와 영산강 2개보(승촌, 죽산)에서는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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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이 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2002년 이후 녹조관련 R&D 비용 지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이 완공된 2012년 이후 연간 1~2건에 불과하던 녹조관련 연구가 2017년 12건(196.79억)에(용역 준공연도 기준)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4대강 사업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녹조현상’이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녹조 관련 R&D 예산도 함께 성장한 것이다.<2002년 이후 녹조관련 R&D 비용 지출 현황>(단위 : 건/억원)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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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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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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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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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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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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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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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017
|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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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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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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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1
|
4
|
4
|
4
|
12
|
12
|
5
|
46
|
연구비
|
3.02
|
0.02
|
0.41
|
0.32
|
6.11
|
5.88
|
52.28
|
123.77
|
196.79
|
147.71
|
536.31
|
(용역 준공연도 기준)이원욱 의원은 “녹조관련 R&D 비용 증가는 4대강 사업이후 급증한 녹조현상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다른 분야 R&D에 사용 되었을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이라며 불필요한 예산사용 문제를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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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10/20 [11:58]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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