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김일영 김기석 기자) 환경부가 일부 환경단체의 요구대로 4대강 보를 해체하기로 가닥을 잡아 발표하자 이에대한 신중론과 반대여론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언론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일반 시민 학계 등 각계 각층에서 자연성 회복보다는 보 해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물부족 등의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4대강 댐과 보해체의 신중론이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공주시민 절반 이상(51%)은 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결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보 해체를 하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가뜩이나 낮은 안전성이 낮은 공주보를 부분 해체를 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이에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보해체의 근거를 만들고 있는 박재현(수리수문분과 전문위원회 위원장, 인제대 교수)는  향후 공주보 부분 해체 관련 공학적·기술적 검토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이행계획을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환경부도 지역주민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백제문화제 등 지역문화행사, 지하수문제, 공도교의 안전성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분석한 결과를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한 일간지의 <보 건설 때도, 해체 결정 때도, 주민은 없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구차한 답변 일색이다. 

그러면서 하천준설과 제방 보강 등은 홍수 대응력을 높이나, 보는 물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로서 오히려 하천의 홍수 대응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보는 극심한 가뭄시 제방의 물 방류를 중단시킬 경우 강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생태계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강은 팔당 댐과 보가 있어 늘 물이 흘러 한강의 기적을 유지하고 있다. 보를 해체할 경우 가뭄 등의 기상이변으로 바닥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았는가 ?   

22조원의 국민의 혈세로 건설해 놓은 4대강 댐을 자연성을 회복한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댐건설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는 나라를 혼란속에 빠뜨리게 하려는 일부 세력때문이라는 지적도 솔솔 나오고 있다.  

4대강 댐건설 당시  반대운동에 나섰던 한 환경단체의 모 수장이 당시 정권의 표적수사로 한 지인으로부터 거액(3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은 일이 있었다.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이 모 사업가는 5년의 긴세월을 철장 신세를 져야 했다.

정권이 바뀐 이후 이 환경단체는 4대강 댐 해체를 주장하며, 최근 한 공영방송 인터뷰에서도 댐 전체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마치 수장위 구속수사에 대한 한풀이라도 하는 모양새다.

4대강 댐건설을 반대한다고 해 표적수사를 한것도 문제지만 국민의 혈세로 이미 건설해 놓은 4대강 댐과 보를 자연성 회복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해체를 주장하고, 이에 맞장구를 치며 보해체를 주도하는 환경부의 짜 맞추기식 4대강 보해체 정책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댐이나 보를 해체할 경우 얻는것 보다 잃는것이 많다면 해체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와 국민에 초래할 수 있는 편가르기식 혼란은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해체에 들어가는 비용만 건설 비용 22조 원보다 더 많이 들고 방치 폐기물로 가뜩이나 몸살을 앓고 있는 국토를 더 괴롭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는 오점을 남길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런 저런 이유를 만들어 4대강 댐과 보를 해체할 경우 물부족과 홍수 등의 엄청난 자연 재해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당국자나 보조자는 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